선거제 개혁 고려해 여당에 협조 관측, 보수 진영과 힘 겨루기 양상도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두고 유난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명단ㆍ대부분 낙마)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15일 동안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정의당이 향후 여야 공조 유지 등 ‘정치적 실익’을 따지느라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해 온 만큼, 청문회 전에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이 그간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태도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론을 조금 더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아닌 여론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할 말은 확실히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정의당다운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당이 숙원 사업인 선거제 개혁 관철을 위해 의도적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는 만큼, 정의당으로선 민주당과의 선거 개혁 공조를 이어 가야 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해석을 부인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 자체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볼 수 있어 조 후보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 후보자 논란이 진보ㆍ보수 간 세 대결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보수진영에 밀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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