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 모두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의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한 결과다. 나 원내대표는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5일 증인 채택을 논의할 법사위가 관건이나 합의된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청문회 일정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친 공직자 임명’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사상 초유의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기자들 대상이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에 한계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당초 2, 3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 일정이 하루로 축소된 만큼, 밀도 있는 진행이 중요해졌다. 야당이 장외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무차별 제기하고, 여당은 무조건 조 후보자 방어에만 급급했던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새롭게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 논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된 인턴십 경력 논란 등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법률적, 도덕적 자질을 엄정히 평가하는 자리다. 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나 통과의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여야는 청문회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 조 후보자 또한 겸허한 자세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6일 청문회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속 시원히 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