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 후 첫 입장
“정시ㆍ수시 비율 조정으론 불평등 못 바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정시비율 확대 논란에 대해 “굉장한 오해”라며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이 거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마에 오른 학종을 교육부가 최근 착수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언급한 이후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 나온 교육부 장관의 첫 발언이다. 유 장관은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한 뒤 3일 귀국했다.
유 장관은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된 정시비율 확대 가능성에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시와 수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정시 3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1년 전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며 결론을 내린 사항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올해 (연말) 업무보고 때부터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대입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선 “교육부도 학종 공정성 관련 논의를 계속해 왔고 고민하고 있던 안을 최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엔 교육부 실무자들과 대입제도 개편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도 학종 관련 개편 방향과 범위, 시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한 뒤 구체적인 방안 등이 결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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