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총 16개 시군구 지역에서 확대 실시된다. 지난 6월 8곳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 이달부터 추가로 사업을 시작하는 8개 지역의 사업 지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시작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부산 북구ㆍ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모두 노인 분야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자체가 포함돼,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는 고령화 대응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중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노인 분야,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시는 장애인 분야,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분야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 시행 지자체는 약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43억～4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계사업도 지원받는다.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지자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총 246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이 설치되고 다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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