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이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다 적발됐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준공영제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51개 업체에서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허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버스업체 65곳 중 79%에 해당한다.
적발된 51개 업체의 노동조합 지부장들은 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과도하게 받다가 시에 적발됐다. 이중 한 곳에서는 상근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하지도 않은 버스 운전을 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1억원을 타간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중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개 회사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액 전액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기사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운전사 채용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실제로 노조 지부장들이 운전사 채용을 대가로 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우선 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는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부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퇴출 기준 마련 등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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