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임명 강행 수순… 최악 선례 만든 정치권의 무능ᆞ무책임

 여권, “의혹 해소” 6일 임명 여부 결정 

 ‘반박 간담회’ 연 한국당 강경투쟁 예고 

 청문회 파행은 당리당략 여야의 합작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에서 반박 청문회 형식으로 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청와대가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6일 귀국 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이 강경투쟁을 예고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며 청와대의 임명 불가피론을 적극 옹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에 관해 소상히 설명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한국당이었다”며 청문회 불발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거론했다.

‘조국 이슈’가 진영 싸움으로 변질돼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친 공직자 임명’이라는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파행을 빌미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셀프 변론’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무산될 때마다 이런 최악의 선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야는 청문회 파행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국회 합의 정신을 훼손한 정치권 전체의 무능과 무책임 탓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권의 잘못이 더 크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해 파행적인 자기 변론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3권 분립을 외면했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검찰 수사와 민심이 정권의 명운에 미칠 향후 파장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청문회를 지연시켜 온 한국당의 책임도 민주당 못지않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다는 추석 연휴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 가 여권에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의 강경 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예정된 청문회 하루 전까지 가족청문회를 주장하며 무리수를 두다 되치기를 당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적했듯, 조국 청문회 파행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달린 채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여야는 이런 최악의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