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제주 버스준공영제 손본다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제주시내 버스중앙차로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도내 버스업체들은 연간 1,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와 감사,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돈 먹는 하마’, ‘셀프 감사’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지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외부 감사가 버스준공영제 지원대상인 7개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버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선정해 ‘셀프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준공영제 버스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면 부당수급액이나 수입 누락액 전부를 환수조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해당 업체를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재정지원금 환수 조치나 감액 처분 등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버스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도 담당 국장과 15명 이내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버스업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심의 의결토록 했다.

도는 앞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18년에 856억원, 올해 973억원을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다. 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소요액은 2020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 2022년 1,031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버스준공영제 지원대상은 7개 버스업체 버스 730여대(128개 노선)이며, 운전기사는 1,400여명에 이른다. 재정지원의 약 60%는 인건비에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1,000억원 내외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와 감사, 지도, 감독에 대한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아,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도는 이달 중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 예고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용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