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에서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유지ㆍ지원 사업 비중이 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조5,323억원(21.3%)이 늘어난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 2019년 4.5%, 2020년 5.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실업소득 유지ㆍ지원 사업(10조3,609억원)으로, 올해(7조9,139억원)보다 30.9% 증가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2조3,330억원 늘어난 9조5,518억원으로 책정된 영향이 크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121만명에서 내년에는 13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이 완화되는 등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사업(6조6,166억원ㆍ전체 일자리 예산의 25.6%)이다. 올해보다 8,283억원 증액된다.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8,907억원에서 9,919억원으로 11.3% 늘었다.
내년 직접일자리 예산(2조9,241억원)은 올해 2조779억원보다 40.7%가 늘었다. 특히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을 올해 8,130억원에서 1조1,955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도 올해 61만명에서 내년 74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 실장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4, 5년 전에는 매년 20만명씩 늘어나던 65세이상 인구가 내년에 44만명이 늘어난다”며 “이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창업지원에 2조3,631억원, 직업훈련에 2조2,917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포함한 고용서비스에 1조2,1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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