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입시 계획 큰 변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해달라”고 지시하자 교육부가 즉각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1년여 전인 지난해 8월 공론화 진통 끝에 수시와 정시 비율을 확정한 만큼, 비율을 다시 논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신 비교과 항목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교육부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실무진 회의를 열었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 3일 실무진 회의를 거쳐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 부총리가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해 오는 3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그 동안 입시 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곧 ‘정시 확대’ 기조로 해석한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논란이 많았던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끝나고, 교육부가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30%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지 겨우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정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신중하게 합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교육 백년지대계가 졸속으로 바뀔 상황”이라며 “이 틈을 타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 교육이 다시 옛날의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주식 시장에서 메가스터디, 아이스크림에듀, 비상교육 등 대형 사교육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는 “수능 비율을 최소한 50%라도 늘리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 없이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발언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과 달리 교육부에서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보다는 학종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수시전형 중 내신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와 달리 학종은 ‘자동봉진’(자율ㆍ동아리ㆍ봉사ㆍ진로 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을 중시해, 학생 본인 외에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합격과 불합격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가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시 정시 이야기는 없었다” “(문 대통령 지시를) ‘정시를 늘려라’라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상신 대변인도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생부종합전형 방법 개선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 동안 계속 검토해 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또 “(중대한 규모의 개편은) 아무리 빨라도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2가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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