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증인채택 논란 법사위 끝내 유회
한국당 뒤늦은 양보안, 민주당이 거부
검증보다 해명의 장 되고만 기자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달 26일 여야가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열기로 어렵게 합의하고도 배우자와 딸 등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다 청문회 자체를 날려 버린 것이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어제 별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 눈높이와 어긋난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여권은 청문회 불발 책임을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한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리며 ‘국민청문회’ 형식을 거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여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8ㆍ9 개각 이후 한 달 가까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조국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좌우 진영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런 식의 파행으로 귀결된 것은 당혹스럽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무리한 선택과 부실 검증에도 밀어붙인 청와대지만, 조국 임명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을 알면서도 지명을 방치하고 이후 의혹 감싸기로 일관한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더욱 꼴불견인 것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한국당의 처지다. 조 후보자의 재산과 가족 관련 의혹이 쏟아지는 것에 도취해 치밀한 청문회 전략도 없이 장외에서 지명철회ㆍ자진사퇴 투쟁만 고집하다 여권이 쳐놓은 ‘법대로’ 전략에 빠지는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을 제외한 가족 증인을 모두 포기했는데도 여당이 임명 강행 각본대로 청문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 하루 전인 그제까지도 가족 청문회를 주장했던 점에 비춰보면 막판 양보는 여권의 강경 입장을 뒤늦게 감지하고 내놓은 고육책 인상이 짙다.
그렇다 해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청문회를 통한 의혹 추궁과 검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은 물론 한국당의 타협안을 외면한 채 조 후보자의 편법적 기자간담회를 통과의례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의 시간’이니 ‘대통령의 시간’이니 여러 근거를 들었지만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시간’인 까닭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사모펀드ㆍ웅동학원 의혹이나 딸의 논문저자ㆍ장학금 등의 논란에 대해 “제 가족의 불법적 관여는 전혀 없었다”면서 “불법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변에 철저하지 못했고, 언행 불일치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벤트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은 “국민과 국회의 권위에 대한 능멸이자 모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권의 오기와 야권의 무능이 빚은 국민청문회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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