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과 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14.9%로 201개국 중 52위다. 하지만 2040년에는 33.9%로 일본에 이어 2위, 2045년에는 37%로 1위가 된 후 2067년에는 46.5%까지 치솟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중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ㆍ노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37.62명에서 2056년 10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게 된다.
이런 고령화 추세에 대한 경고와 그 대응 정책은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시행돼 왔다. 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집중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통일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있지만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남한이 72.7%로 오히려 북한(70.7%)보다 높다. 다만 합계 출산율에서 북한이 0.8명 더 높은 점에 비춰 통일이 되면 향후 고령화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겠지만 추세를 바꾸긴 어려워 보인다.
저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추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쪽에도 무게를 두어야 할 때이다. 우선 국가 재정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보다 엄격하게 수정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생산인구 비중 감소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노인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실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고급 인력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이민정책의 방향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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