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모라토리엄(빌려온 돈 지불 유예)을 선언하며 재정난에 허덕이던 성남시가 불과 10년 만에 1인당 채무액이 제로(0원)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평균 수치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성남시는 2018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 지난해 채무액이 3억4,400만원으로 2017년 198억8,400만원 보다 98.3%가 줄었다고 2일 밝혔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60원(인구수로 나눈 금액) 정도다. 이 금액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현재는 ‘0원’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채무액이 크게 줄어 든 것은 지난해 지방채 195억4,000만원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공시했다. 공시에는 살림규모와 자체 수입, 의존 제원, 채무, 공유재산 등 10개 분야 59개 세부항목에 대한 살림살이 내용이 모두 담겼다.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성남시의 이런 재정운용은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15곳과 비교했을 때 재정과 채무, 중앙정부 의존도 등에서 월등히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따르면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 규모는 전년대비 2,459억원이 늘어난 3조9,7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2조7,662억원보다 1조2,094억원(43.7%) 많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도 지난 2017년에 비해 964억원 늘어난 1조4,7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0만명 이상 지자체의 평균 자체 수입인 9,660억원에 비해서도 5,096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반대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109억원으로, 50만명 이상 지자체 평균 9,480억원보다 14.5%(1,371억원) 적었다. 3억4,400만원에 불과한 채무액의 경우엔 지자체 평균인 592억원보다 99.4%(588억5600원) 적은 수준이다. 주민 1인당 채무액(360원)도 지자체 평균 7만4,000원보다 99.5%(7만3640원) 적다.
시 관계자는 “한 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재정이 열악한 도시로 각인이 됐지만 이제는 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모두 확보한 도시가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해 재정이 가장 안정된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행정안전부 재정공시 지침’에 따라 결산 기준이 나오는 올해 10월 공시된다. 지난해 10월 공시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2.09%(유사 지자체 평균 50.84%), 재정자주도는 77.98%(유사 지자체 71.38%)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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