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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 오늘 국민청문회 추진

입력
2019.09.02 12:00
수정
2019.09.02 16:30
0 0

조국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 형식의 입장 표명 위해 당 협조 구해

민주당 “오늘(2일) 중 기자회견 형식의 국민청문회 추진 노력”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일 야당과의 협상이 불발됐다며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을 선언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2일인 만큼, 이날 오전까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별도의 국민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중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가 채택 되지 않아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달 29~30일 충분히 협의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쓰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오늘 오전에도 날짜를 더 뒤로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일정 합의가 되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늘까지로 그 권한은 오늘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명백하게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3일에 하는 것도 국회가 월권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내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야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구했다”며 “당은 이런 입장을 반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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