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용균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결론에서 2001년 분할되었던 발전사를 한전과 다시 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원래 특조위가 구성되었던 배경은 고 김용균씨가 사고를 당한 원인을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특조위는 원하청 상호간의 책임회피 그리고 통합된 발전사의 분할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원료 및 환경 관련 업무는 발전소가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서 특조위 결론의 일부를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기존 민간정비업체가 점점 더 늘어가는 정비비용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지 않고 발전량은 증가하여 정비 노동자의 업무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정비 이전의 안전교육은 도외시되어 안전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여전히 분할된 발전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서 정비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분할된 발전사체제를 유지하는 한 또 경영평가에서 부가가치 또는 매출액 대비 인원이라는 평가항목이 있는 이상, 정비 노동자의 수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분할된 발전사들을 다시 통합하여 발전사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직통합의 결론이 특조위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에 반대하는 논리는 애초에 한국전력에서 발전사들을 분할한 논리와 동일하다. 분할된 발전사가 상호경쟁함으로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특조위 조사결론 중 중요한 부분은 분할된 발전사들의 경영 효율성이 기존 통합 상태보다 더 높지 않고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료 구매, R&D 활동, 기타의 경영활동들이 분할된 상태보다는 통합되었을 때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경영학의 상식이다. 기존 KDI에서 진행된 효율성 평가도 규모의 경제성이 많이 떨어져 효율성이 감소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조위 조사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원료구매 주로 석탄도입가를 보면 국제기준보다 더 높게 도입하고 있다. 통합된 구매가 아닌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매가 좋지 못한 원료를 더 높은 값으로 구매하는 비효율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기존의 한전에서 통합 진행하였던 경영활동을 이제 각 발전사가 함으로서 본부의 경영인원은 증가하고 현장의 실무인력은 감소하는 현상 역시 발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경쟁력 관련 이슈 곧 가격경쟁으로 전력의 가격이 떨어졌느냐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결정시스템은 이전 통합체제에서는 평균가격으로 연료가격을 반영한다면, 발전사 분할 이후에는 한전이 전력도매시장에서 한계가격으로 구입하여 이것이 원료구매의 비효율성과 결합하여 발전 원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급작스런 변동은 어렵겠지만 각 발전사를 통합하고 수직계열화함으로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자. 발전사 상호간의 낭비적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의 문제가 분할된 발전사에서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정재헌 부경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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