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진짜 원하는 것은 청문회를 원천 봉쇄해 조국 후보자의 진심과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끝내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국민 청문회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한 야당이 청문회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추석연휴 직전까지 정치 공세를 펴려 정략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들의 증인 채택과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나 대표는 법사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9, 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섬에 따라 당초 2, 3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해졌다.
청문회 무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한국당은 처음에 93명의 증인을 요구했다가 다시 25명으로 압축했지만 조 후보자 부인과 딸, 모친 등 가족을 대거 포함시켰다. 역대 어느 청문회도 후보자 가족을 대거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다. 한국당은 국무총리보다 많은 3일 청문회를 주장하다 조 후보자의 온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는 ‘가족 청문회’를 고집했다. 이번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 일정 연기를 들고 나왔다.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역시 청문회 개최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기보다 조 후보자 방어에만 급급했다.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표결 처리에 자신이 없자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한국당이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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