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수입이 7년 만에 처음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증세 대신 비과세ㆍ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기존 세제상 ‘누수’를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집행할 국세청의 복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본예산상 추정 세수(294조8,000억원)보다 0.95%(2조8,000억원) 줄어든 292조원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0.54% 감소한 2013년 이래 7년 만에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결산 기준)한 것은 2009년(-1.67%)과 2013년뿐이다.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라 내년 걷히는 부가가치세 중 5조1,000억원가량이 국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올해보다 15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들어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선 증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대신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해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비과세ㆍ감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대폭 정비된 터라 결국 국세청을 앞세워 세수 누락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집중 추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나 상속ㆍ증여세 등 신고세액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 대상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금 자진신고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세수 관리를 위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세금 신고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과세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늘리는 등 무리한 과세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고액 납세자들의 조세 불복을 유발해 조세 심판, 소송 등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세수가 줄었던 2009년에도 세무조사를 통한 징수를 줄였다”며 “2013년 이후 매년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를 줄이고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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