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정부의 ‘규제개혁’ 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규제, 노동 규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3.1 포인트 하락한 94.1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한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103개(대기업 51개ㆍ중소기업 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36.9%),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규제 신설·강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22.4%) 등 부정적 응답(30.6%)이 ‘매우 긍정적’(2.4%), ‘긍정적’(13.2%) 등 긍정적 응답(15.6%)보다 약 2배 많았다. 이는 긍정적 응답(32.0%)이 부정적 응답(10.6%)의 3배 이상이었던 지난해 조사결과와 대조적이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2%), ‘핵심규제 개선 미흡’(15.4%) 등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와 대기업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5%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 노동ㆍ대기업 규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그 동안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면서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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