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대표 참석한 윤강현 조정관 ‘유감’ 표명” 밝혀
칠레 푸에르토바라스에서 29~30일(현지시간)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외교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의 부당함을 알렸다고 3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방적이었던 데다, 과거사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조치가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언제든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윤 조정관이 말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다만 일본과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해당 자리에서 밝혔다.
일본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