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1명 제재 후 약 한 달 만… 대만인 2명ㆍ中 해운사 3곳 제재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며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흔들림 없는 대북 압박의 의지를 보여 주는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해운사 루이방과 루이룽, 홍콩 소재 해운사 루이청 등 3개 법인과 이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대만인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 수법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다. OFAC는 이들 기업이 석유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의 선박 대 선박 운송(STS) 불법 환적을 돕고 있다며 “최소 2건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170만리터의 석유제품을 북한 선박으로 운송했다”고 전했다. OFAC는 이들이 대북 해외투자, 기술 이전, 경제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합작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식품ㆍ농산품ㆍ기계류 등 주요 분야 수출을 금지한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사 3곳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라 자산도 동결됐다.
미 재무부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 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지난 27일 북미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량 행동(rogue behavior)’을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을 자극한 데 이어 이번 제재 부과로 대북 압박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21일에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으로부터 ‘미국 외교의 독초’ ‘조미협상의 훼방꾼’ 등 독설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기 싸움을 이어나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