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거부 미군기지 26곳 조기 반환 추진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와는 무관” 선 그어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부각된 자주국방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묘한 시점에 ‘대미 메시지’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ㆍ부평ㆍ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 결정을 두고 최근 정부가 국익을 명분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 측은 이번 기회에 안보 역량을 더욱 끌어올림으로써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ㆍ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8일에도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게도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당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해석하는 한편, 지소미아 종료 관련 사안에 있어 일본의 편을 든 미국을 향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며 “미국이 잘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할말을 한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동시에 내놨다. 청와대가 지목한 26개 미군 기지가 모두 미군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안보 현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