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에 개입 ‘역풍’ 의식한 듯… 이인영 ‘검찰 고유 권한이나 우려’ 전날보다 수위 낮춰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행보는 ‘양날의 칼’이다. 검찰 수사가 인사청문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지만, ‘수사에 개입한다’는 역풍이 커질 수 있어서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메시지 전략을 재조정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언제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는가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례 없이 벌어진 수사가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 외에 지도부의 검찰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까지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해찬 대표), “국민의 가혹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인영 원내대표), “피의사실 공포는 검찰 적폐”(설훈 최고위원)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메시지 수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찰 독립성을 옹호하던 당이 검찰과 대립하고 간섭하는 듯이 비쳐지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고민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건은 민주당의 다음 수다. 민주당은 검찰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입법기관의 검증절차를 무력화하며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데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피의자처럼 만든 것은 청문회 과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정치 개입”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은 헌법 취지에 맞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 역시 강제구인을 포함해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한 수사를 통해 ‘검찰 중립성’을 증명하라는 뜻이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고발됐다.
장외에서는 범여권 잠룡의 지원사격이 쇄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도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라며 “검찰 수사는 청문회 때까지 멈춰야 한다”고 엄호했다. 전날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충정은 이해하나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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