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게 다음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각각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충돌 당시 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ㆍ특수감금, 국회선진화법위반 혐의로 정의당과 녹색당에 의해 고발됐다. 두 명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같은 당 의원들처럼 출석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시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서면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물적 증가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한 법리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강제수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국당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면 위반했고 경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성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불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이어 경찰의 개별적인 접촉에도 출석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고소ㆍ고발은 모두 18건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수만 총 109명이다. 이날까지 민주당 28명, 정의당 3명 총 31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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