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4억원 규모…예비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달,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등
내년부터 예비 엄마들의 집 앞까지 친환경농산물 건강꾸러미가 배달된다. 벽지ㆍ낙도 지역 청소년들은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통해 창의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9일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66개가 반영, 총 2,694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1,114억원 규모 38개 사업은 새로 선정돼 예산안에 반영됐고, 1,580억원 규모 28개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는 ‘계속 사업’이 됐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도 38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928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 및 지방이양 사업 등 10개 사업을 제외한 28개 사업을 확대ㆍ개편해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실제 군 장병 동계 패딩 시범지급 사업은 올해 70억원 규모에서 내년 123억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늘어나 시행된다.
내년 신규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들이다. 국민 참여단 투표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 다함께 돌봄사업(225억원)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12억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15억원) 등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15개 사업에 55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91억원) △ 외국인 자율방범대(12억원) △ 온라인 여권 신청(24억원) 등 건강ㆍ안전ㆍ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한 사업 23개가 선정돼 558억원이 배정됐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 전통시장 내 한복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 국내 자생식물 발굴 사업 등도 펼쳐진다.
박경찬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신규 사업은 각 부처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요구했던 96개 후보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려 선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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