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비정규직 일자리 감원 사태(본보 28일자 1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을 줄인 후 발생한 사태이기에 이후 은 후보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 장애인 비정규직 몇 명 남아있는 줄 아느냐”고 묻자 “언론 보도에서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야기는 봤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관련 법령(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의무 고용비율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내고 있다”며 “매년 80명 규모였지만 19명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지금 공공기관 전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질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라는 것이냐”며 “금감원 장애인 비정규직은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에,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로 뽑을 때는 3개월 비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보장된 일자리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후보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약 1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 사무보조원’ 80명을 지난해 7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리자 자체 심사를 통해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들 장애인 사무보조원의 직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직무’가 아니란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아예 해당 일자리를 없애버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돼 순차적으로 금감원을 나가기 시작해 현재는 19명의 장애인 사무보조원만 남았고, 이들마저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금감원 내에선 ‘장애인 사무보조원’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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