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일제히 ‘삼성과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세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놨다.

전경련은 판결 직후 배상근 전무 명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 역시 논평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삼성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며 “금번 판결이 삼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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