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모펀드 투자 불법? 적법?” 공방 지속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은 은 후보자가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다름 없었다. 야당은 금융 당국 예비 수장인 은 후보자의 입을 빌려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애썼고, 여당은 적법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의 가족과 친인척으로 드러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위법성을 은 후보자를 상대로 따져 물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를 보면 펀드 매니저가 5촌 조카이고, 펀드에는 6명의 일가족이 투자를 했다”며 “이는 투자자가 매니저의 업무(펀드 운용)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현행 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행위”라며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의원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전형적인 사기”라고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행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모펀드 투자에 위법성이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은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서 해당 사모펀드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도 조 후보자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했다. “가족끼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는 자기들끼리 투자하는 것이라 가족끼리 해서 문제될 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에는 “증거가 없다” “예단할 수 없다” 등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 금융위가 조 후보자를 방어해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게 △농작물 수급대책 △쌀 직불제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 정책 현안을 물었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실제로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문회 직후 채택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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