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9,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9.3%로 2년 연속 9%가 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 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내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과 재정확대를 통해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펴게 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라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본발 경제 보복 극복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탈일본화 실현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역할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 부문별 증가율을 보면 이런 목표가 잘 드러난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가 27.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환경(19.3%) 연구ㆍ개발(R&D, 17.3%)에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증가율이 12.9%로 뒤를 이었다.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부문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예산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향후 재정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3.9% 내외인 반면, 지출은 6.5%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올해보다 2.7%P 높아지고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고서라도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빚으로 당장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상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귀중한 재원이 일회성 지출로 사라지지 않고, 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푼 한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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