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 업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출범한 실무기구가 첫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 단체들이 ‘타다’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열린 첫 회의에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서울역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에서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의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당초 택시업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국토부의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개인택시연합회를 제외한 3개 단체가 회의에 불참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부는 실무기구를 꾸리면서 플랫폼 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운영사), VCNC를 선정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재욱 VCNC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택시업계 대표 단체들이 무더기로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향후 실무기구 논의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령 남은 참석자들이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택시업계의 불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택시 3단체의 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에 환영 입장을 표했던 택시단체들이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실무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는 만큼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 기대에 부응해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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