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적정성 검토 완료, 국비 2251억 증액
농소~강동은 결국 2857억 시비 투입해야
“개통 15년 후 통행료가 시비 부담 넘어”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에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 1조원 이 투입되고,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 1,699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논란이 됐던 농소~강동간 도로는 결국 2,857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지만 2029년 개통 시 15년 후에는 통행료 누계액이 시비부담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통행료가 없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시행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농소~강동 구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여 공고’에서 고속도로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돼, 보상비 100%와 공사비 50%에 대해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전 구간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윈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 차례 방문ㆍ건의하는 한편 정치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전 구간 고속도로 개설 시 예타면제 절차를 새롭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혀 거부됐다.
이에 따라 정부 결정대로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 작성만을 남겨 둔 상태다.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국도건설 사업에 당초 1조 1,564억원이 1조 4,052억원으로 2,488억원 증액됐다. 이는 국비 2,251억원, 시비 증액분 237억원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국도7호선에 연결되는 창평IC가 추가로 개설되면서 늘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 시점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진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소~강동간 도로의 경우 2,857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지만 2029년 개통 시 15년 후에는 통행료 누계액이 시비부담금을 넘어서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2029년 완공계획인 외곽고속도로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외곽순환도로’는 2019년 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공사 착공해 2029년 개통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함께 실시한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은 연장 5.9㎞에 총 사업비 1,896억원이 전액 국비로 2020년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2021년부터 보상 및 공사 착공해2026년 개통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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