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올해 예산보다 소폭 증액한 5조 6,21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지난해 수준에 맞춰 5% 인상될 예정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보훈처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5조 5,116억원보다 2%(1,095억원) 높은 5조 6,211억원의 보훈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4조 3,022억원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할 계획이다. 2018년에 같은 비율로 인상됐고 올해에는 3.5% 올랐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이 정도가 심해 타인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 유공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간호 수당도 5% 인상되며, 전몰ㆍ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은 각 2%와 1.5% 오른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많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에 6,949억원을 투입한다. 보훈처는 대전, 부산,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188억원)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구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령ㆍ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236억원)도 2021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독립ㆍ호국ㆍ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와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사업을 위한 730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내년 승전 100주년을 맞는 봉오동ㆍ청산리전투 기념사업에 예산 26억원이 쓰인다. 1920년 일본군을 상대로 펼쳐진 두 전투는 독립전쟁사의 기념비적 전투로 꼽힌다. 아울러 내년 4ㆍ19혁명 50주년과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꾸리기 위해 37억원을 반영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해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 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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