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186억원(8.6%) 늘어난 1조4,9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청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해양 부조리 근절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등 4대 주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상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1,067억원을 투입한다.
구조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대형헬기 1대를 배치한다.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전용 계류시설을 늘리고 제주ㆍ서귀포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도 신설한다. 파출소 95곳을 구조 중심형 파출소로 바꾸기 위해 잠수장비를 배치하고 잠수교육도 실시한다. 해상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실비 지원, 노후 유ㆍ도선 교체를 위한 융자 금리 지원도 추진한다.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에는 3,634억원을 쓴다.
해경청은 2023년까지 한ㆍ중ㆍ일ㆍ북 접적해역인 동해 북동어장(일명 대화퇴어장)을 전담 경비하는 3,000톤 경비함을 새로 설계ㆍ제작하고 노후된 100톤 경비정 등 10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설계비 등을 우선 반영했다. 또 중ㆍ대형함에 탑재돼 인명 구조ㆍ불법 조업 단속 등에 쓰는 고속단정 가운데 노후된 모델을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에 투입되는 경비함정에 대한 정비ㆍ유지 예산도 증액했다.
해양 부조리 근절과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에는 각각 535억원과 55억원을 투입한다.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 조성과 수사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해양경찰서 17곳 조사실을 독립형 구조로 개선하고 경비함정에 진술 녹음장비를 설치한 조사실을 마련한다. 수중 과학수사 장비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 등도 보강한다. 또 23년 이상 노후된 방제정을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으로 교체하고 한ㆍ중ㆍ일ㆍ러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방제대응 연합훈련도 연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바다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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