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를 넓힌다. 또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계층이 하향 이동되는 걸 막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리고 자활 일자리는 5만8,000개를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수급자는 공제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를 뒷받침할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82조8,203억원으로 올해보다 10조3,055억원 증가해 201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4.2%였다. 복지부 예산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17년 57조원에서 올해 72조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정부 총지출 가운데 복지부 예산 비중도 2017년 14.4%에서 내년도 16.1%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만 15~39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맞춰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3년간 1,440만원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대상도 9,000명이 늘어나 올해 8만1,000명에서 내년 9만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월 평균 이용 시간도 올해 109시간에서 내년도에는 127시간에 달할 전망이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원) 역시 2,900명이 추가로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수급 아동이 7,820명에 달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보다 13.8% 늘어난 것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로는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밖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도 강화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4억원이 투자되는데 올해보다 33% 늘어난 액수다.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9억원에서 내년도 52억원으로 462% 증액됐다. 이를 통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정신건강전문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국에 응급개입팀(3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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