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국회제출… 정부안 대비 26% 증가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 추가 확보 총력
지방교부세 확보도 혼신… 최종 3조 전망
울산시가 2020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2조 4,978억원을 확보, 민선7기 2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 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국가예산 정부안 1조 9,809억 대비 5,169억원(26%)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감안하면 최종 국가예산 규모는 3조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예산 내역은 신규사업이 2019년 정부안(48건 535억) 대비 634억이 증가한 114건 1,169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3대 숙원사업으로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51억)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42억) 농소~외동 국도건설(30억) 사업비가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예타면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83억)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80억)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55억)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50억) 등이 반영됐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경우 대형유류저장탱크 전면 화재 시 대응장비가 국내에 전무해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이 어려워 이번 예산확보로 대형유류화재 대응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사업에서 도로 등 SOC 분야 예산은 2019년 정부안(7,823억)보다 4,388억이 증액된 1조 2,211억원이 반영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3,240억) △상개~매암간 도로개설(53억) △웅상~무거 국도건설(113억)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80억)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32억)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30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650억) 등 대규모 SOC사업의 순항이 예상돼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ㆍR&D분야는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구축(37억)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30억)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28억) △스마트해양부표 실증 사업(23억)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22억)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사업비(20억)가 신속한 대응으로 일부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올 초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 국가예산 3조 시대를 열자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독려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 주요인사를 만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울산시는 내년도 정부안이 9월 3일 국회로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반영 또는 증액대상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9월 중에 지역 국회의원별 핵심반영사업을 선정하여 라운딩 설명회를 개최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11월 한 달 간 국회상주캠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예산심의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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