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차관보 “북한 단거리 도발은 협상 레버리지 확보 차원”
미국 군 당국이 북미대화 교착 국면과 함께 중단된 6ㆍ25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작업을 재개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 형식으로 주관한 강연의 질의응답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꽤 오랫동안 중단된 공동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아마도 우리가 (유해 발굴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내년 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계속 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공동 발굴작업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제안을 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연장선상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를 발굴해 나가기로 공약한다'는 공동성명 제4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같은 해 8월 미국으로 유해상자 55개를 송환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유해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치적 책략의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하지만 또한 시스템 개발 현대화에서 중대한 조치일 수도 있고, 김 위원장의 또 다른 협상에 앞서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과잉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외교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 결국 우리는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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