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이색사업
축구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내년 ‘제2의 이강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간다. 정부가 예산 8억원을 들여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을 지원하는 ‘나도 슛돌이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여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강인(18ㆍ발렌시아)이 만 6세였던 2007년 KBS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사실에 착안한 사업으로, 유망주 선발 및 입단지원 전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소규모 예산을 활용한 이색 신규사업이 대거 담겼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육성 사업과 군 관련 사업,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다.
‘차세대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겐 조리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과 창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다섯 곳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와 인테리어ㆍ홍보 비용 일부를 3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6ㆍ25전쟁 70주년을 기념한 사업도 포함됐다. 전쟁 당시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5만6,000명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로자를 찾기 위한 지역 탐문부터 시작해 훈장 전수행사까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반대로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사업도 신설됐다. 최근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유명 게임방송 BJ가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반응을 이용해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뇌간 유발반응검사’ 장비를 12개 지방청 병역판정 검사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도 다수 편성됐다. 먼저 내년부터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시스템이 마련돼 재발급 및 기간 갱신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턴 신규신청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누구나 사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 판결문과 사법 관련 통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법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사건조회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이 24시간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법통합민원포털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다 안전한 공무집행을 위해 순찰차에 방검조끼와 방검토시, 소형방패를 차당 2개씩 보급한다. 국립공원 고지대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급용품 전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앰뷸런스 드론’도 운영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