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후 SOC 예산 올해의 두 배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4조원 편성
지난 5~6월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졌다. 인천 시민들은 요리를 하거나 씻기 위해 수돗물 대신 생수와 급수차에 의존해야 했고, 인천 외 다른 지역에 붉은 수돗물 문제가 확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붉은 수돗물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전국 상수도에 수질 관리 센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970~1980년대 집중 건설돼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SOC) 개량 예산도 대폭 늘렸다. 매년 겨울이면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관련 예산은 4조원 반영했다. 노후 기반시설 개량,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편성됐다.
정부는 우선 붉은 수돗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4,000억원을 들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질ㆍ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수도관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오염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내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 거점도시 19곳을 선정해 3,811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 기반시설 개량 예산은 올해 2,773억원에서 내년 5,5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현재 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시 지역으로 전면 확대하고, 도시철도와 역사 개량에도 나선다. 교통사고 방지, 산재사고 방지, 자살 예방 등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는 2조5,230억원을 배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건설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등에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4조원이 배정됐다. 올해 본예산(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1만6,000톤(2014년 대비)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방지시설과 굴뚝 원격측정기(TMS) 설치를 지원해 대기 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관련 지원은 올해의 세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고 지원 예산은 올해 7조8,732억원에서 1조895억원 늘린 8조9,627억원을 배정했다. 이 돈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상급병실(2ㆍ3인실)을 급여화 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등을 5대 건강위험요인으로 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5,730억원 편성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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