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9만명
올해 7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1%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수억원대 집을 구하기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다. 자립과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결혼과 출산으로 연결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는 청년들의 3대 핵심 애로 사항인 ‘사는 곳과 일할 곳,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형성에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우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ㆍ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임대 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한다. 올해보다 9,000호 증가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도 올해 1조7,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역세권 셰어하우스’ 등 4,000호와 행복주택 5,000호가 각각 공급된다. 청년들이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주거비 부담도 아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1~2%포인트 저렴한 저금리대출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신혼부부버팀목 대출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올해보다 각각 8,500억원과 9,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청년층 저금리대출 지원 규모는 7조8,000억원인데 내년에는 9조6,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는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29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의 교육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돼 내년 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지원금’을 신설해 1인당 월 60만원씩 2만7,000명에게 지원하며, 도제학교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숙련 기술훈련장을 올해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 고교 졸업(예정)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대상자 범위를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고 단가도 400만원으로 늘린다. 대상자도 올해 2만6,000명에서 내년 3만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교 졸업자가 취업한 뒤 대학 교육을 병행하는 ‘선취업 후학습’의 경우 수요에 비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5개인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내년에는 2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을 했지만 대출상환부담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내년에 신규 14만명을 포함 35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차상위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30만원을 매칭해, 3년 저축시 1,440만원으로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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