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땅장사… 감사청구할 것”
/그림 1 경기 의정부시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을 추진 중인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 내의 체육공원.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온 경기 의정부시의 미군공여지 아파트 건설 계획이 감사원의 감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밝히면서다. 그 동안 미군공여지의 매매와 함께 해당 부지의 체육공원내 아파트 건설까지 포함된 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당 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3만3,868㎡)에 준공한 체육공원 철거와 더불어 아파트 건립 등이 가능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공원조성엔 부지매입비(482억원)를 비롯해 507억원(국비 70%)이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빠르면 다음달 결정된다.
변경안 추진에 나선 시에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체육공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으로 라과디아 잔여부지(3만여㎡)를 매입, 대체 공원을 조성하겠단 입장이다. 라과디아 잔여부지 4곳은 왕복 4차선 도로와 경전철을 사이에 두고 분산돼 있는데다, 부정형(반듯하지 않게 생긴 토지)의 모양이어서 다른 개발사업에 이용되기엔 부적합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당장, 지방자치단체가 땅 장사에 나섰단 지적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토지 매입 당시, 공원 조성 목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 받아놓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되팔겠단 계획은 상충된다는 진단에서다.
예산낭비란 비판에서 또한 자유로울 순 없다. 시의 변경안에 따르면 공원 조성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시설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인 의정부평화포럼은 최근 청구인 서명(600명)을 완료, 이번 주 내로 라과디아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김재연 의정부평화포럼 대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선 일단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물론 기형적으로 분산된 미군 공여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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