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로 촉발된 고소ㆍ고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은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박범계ㆍ김영호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기 의원은 오전 8시 52분쯤 출석해 “(패스트트랙 사태로) 국회가 법을 유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속과 사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책임을 먼저 국민에게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 지대냐”고 비판했다.
뒤이어 경찰에 출석한 박 의원은 ‘헌법ㆍ국회관계법’ 책자를 들고 취재진 앞에 섰다. 박 의원은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할 때는 소정의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경찰이 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대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도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통상 고소ㆍ고발 사건을 처리할 때 조사 대상자에게 3회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다.
김영호 의원 역시 “경찰도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법 집행을 하루빨리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고소ㆍ고발은 모두 18건이다.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경찰은 이 중 9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까지 민주당 의원 22명과 정의당 의원 2명이 경찰 조사를 마쳤다. 한국당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