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한국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이 34.7%로 2015년 2분기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31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까지 늘리더라도 GDP 비중으로 하면 51%에 그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단기유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이 세계 5위에 이르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지만, 금융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GDP의 50%도 안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많다.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모기지 채권은 매각하고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 위주로 하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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