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와 협상으로 양국 관계 악화를 막고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다. 조금이라도 한일 관계 복원 의지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이 총리 제안을 심사숙고해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이 총리는 이날 지소미아 만료일(11월 23일)까지 3개월이 남은 점을 들어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8일부터 시행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으며,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부 입장의 반복이긴 하나 이 총리 제안은 현 갈등 상황을 적극 타개하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까지도 되돌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총선을 앞두고 협정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도 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실망스럽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방침을 밝히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이 불충분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한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며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다시 억지를 부렸다.
한일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복원될 수 없으며, 갈등의 피해도 한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산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정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화 촉구가 분출하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우리 제안대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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