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최 토론회서 상반된 전망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7일 여야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간담회에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의 강경파인 네오콘(neoconsㆍ신보수주의)을 배경으로 한 전략가들과 아베의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는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 해체 우려와 관련해 “66년 한미동맹이 공인인증서(지소미아) 하나가 날아갔다고 해체된다면 그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며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일본이 안보 문제를 걸어 한국을 수출 규제할 때는 방관하다가 지소미아 폐기까지 오니 이제 와서 실망했다든지 유감이라든지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유된 군사정보 대부분이 일본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올해 8차례 군사정보 공유가 100% 일본측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데이터는 일본이 왜 지소미아의 유지에 매달렸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도 “지소미아는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을 위해 미국이 희망하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 한미동맹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아니다”며 “미국 반응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미국이 많은 고심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면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에 지소미아 위상은 0.0001%밖에 안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의 대북(對北) 억지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한미일 동맹을 흔들어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요구해온 미국은 이번 결정을 미국에 대한 모욕, 나아가선 배신으로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역시 "지소미아 없이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이 교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소미아 자체가 정보의 제3자 누설 혹은 유출을 금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만큼, 설혹 미국이 일본의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미일간 신의성실 정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공세에 대응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우익에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일 갈등 격화 책임을 한국 측에 그대로 떠넘기려는 아베의 전술에 말려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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