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려대와 단국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사무실 등 20여곳이 대상이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검찰은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조 후보자 고소ᆞ고발 사건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한 것은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반영한다. 수사 주체를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바꾼 데서도 엄정 수사 방침이 확인된다. 당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수사를 미적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에서는 특검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미온적 대처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조 후보자는 가족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권채무, 딸의 논문 특혜와 입시 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 검찰 수사가 단시일 내에 끝나기는 어렵다.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만일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고, 낙마한다 해도 수사 실효성을 들어 ‘봐주기 수사’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어떤 경우든 정권 실세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첫 수사라는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이 요체인 검찰개혁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인 셈이다. 정치권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올바른 태도다. 검찰 압수수색을 놓고 유감을 표시한 여당이나,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자유한국당이나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