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넥스지오가 선정 후 보고서 제출” vs 넥스지오 “정부출연기관 연구자료가 결정적”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된 가운데 정부와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부지선정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넥스지오가 부지 선정 등 연구개발 전체를 주관했다”고 떠넘겼고, 넥스지오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과거 포항에서 진행한 지열에너지 연구결과가 부지 선정에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부측 변호인단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정부는 넥스지오가 사업부지 선정부터 연구개발을 수행했고 포항지역의 지진발생 현황까지 검토해 결정했다. 넥스지오는 연구결과로 민원발생 가능성과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조치, 용수 활용성, 지진발생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포항을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다.
정부측 변호인단(정부법무공단)은 “지열개발 대상부지는 공고 당시나 넥스지오가 사건 과제 응모 때 특정지역으로 명시된 적 없다”며 “넥스지오는 당초 후보지로 포항과 강릉, 인천 석모도, 제주도, 울릉도 등 5곳을 선정한 뒤 포항이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하지만 넥스지오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항을 지열발전 설치의 최적지로 선정할 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6~2008년 시행한 포항지역 지반조사가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넥스지오 측은 “2010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기술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열발전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 포항, 강릉, 인천, 울릉, 제주 등 5개 지역을 평가해 2011년 4월 포항을 최적지로 선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열발전 사업 착수 이전 2006~2008년에 시행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사업’과 ‘지열수 자원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사업에서 포항지역 심부지질 및 지반 조건에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 지하 1㎞ 깊이의 시추공을 박아 지열부 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열에너지와 관련한 실험과 연구 조사를 해 왔다.
포항지열발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는데도 포항을 부지로 선정한 이유조차 정부와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한 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정부가 18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면서 부지 선정 등 모든 진행 과정을 넥스지오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동안 관리ㆍ감독에는 소홀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은 사전 지질조사에 따른 활성단층 확인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인재고, 시민들이 지금도 보금자리를 잃고 지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사업에 참여한 정부 연구기관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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