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실적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작업이 주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해 파일을 공유하는 P2P 플랫폼에서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는 줄었다. 불법 영상물 시정요구를 많이 받던 SNS 사업자 ‘텀블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규제에 협력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보인다.
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건수가 4만6,217건으로 지난해(2만8,87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P2P가 35.4%로 가장 많았다. 작년에는 7.5%에 불과했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피해 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상물 삭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센터를 알게 되면서 삭제지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여가부는 설명했다. 반면 전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중 SNS 비중은 지난해 35.7%에서 올해 상반기 4.7%로 크게 줄었다. 이 외에 비중이 컸던 플랫폼은 성인사이트(27.9%)이다.
올해 상반기 총 1,030명의 피해자가 센터를 찾았다. 피해자 중 여성이 85.9%(885명), 남성이 14.1%(145명)로 디지털 성범죄가 ‘성별 기반 폭력’임을 보여 줬다. 영상물 유포(30.3%ㆍ중복)나 불법촬영(26.6%)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상담ㆍ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총 지원 건수는 4만9,156건(중복)으로, 지난해(4월~12월) 실적(3만3,921건)을 넘어섰다. 여가부는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던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삭제지원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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