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언… 금융당국에 “고위험 파생상품 전반적 점검”도 주문
공직사회 기강 확립도 재차 강조 “업무ㆍ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ㆍDLF) 판매로 인한 피해를 거론하며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뒤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고령자”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손실이 최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면서, 파생상품을 다루는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총리는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하다는 점을 들어, 공직사회의 기강 재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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