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비 못 줘”… 서울시 상대 소송

행정집행비용 2억6000만원 청구에 취소소송 제기

우리공화당이 지난 1일 오후 늦게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모습.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우리공화당은 26일 “2억6000만원이 넘는 서울시 행정대집행 비용 불법청구에 대해 오늘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6월 25일 진행된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 1억5000여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액수는 광화문광장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이다. 1차 행정대집행 당시에는 예정대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2차 행정대집행의 경우 우리공화당이 약 30분 전에 천막을 기습 철거하면서 행정대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을 전액 받아낸다는 게 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