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 측 반응이 다소 혼란스럽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중시해 온 만큼 반복적인 유감이나 우려 표명은 그렇다 쳐도 한미 연합훈련 무용론이나 주한미군 위험론을 거론한 것은 아무리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도 지나치다. 미국은 한일 갈등 와중에 ‘안보 청구서’부터 챙기는 소아적 태도를 버리고 동맹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무부와 국방부가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명한 것과 달리 절제된 언급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친구”라고 했다. 하지만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거듭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뒤 “한국 방어를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을 외면하다시피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해 온 것은 미국에 일정한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도 컸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껏 손을 놓고 있었다. 일본이 한일 갈등을 격화시키는 상황에서 사실상 일본을 편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난에 공감을 표했다. 조만간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계산기부터 두드릴 게 아니라 먼저 동맹으로서의 제 역할부터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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