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ㆍ부산지하철 노조 등
정규-비정규직 연대 사례 늘어나
양대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이 ‘정규직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최근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 전략’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사회연대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곳은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다. 사무금융노조는 노사가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출자해 지난 6월 우분투재단을 출범시켰고, 재단을 통해 △제2금융권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무금융 비정규직 종사자 장학사업 △정규직 확대 기업 특별보증 △배달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임금교섭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ㆍ용역 근로자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지난 20일 잠정 합의했다. 금융기관은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떼어 쌓아 두는데 정규직이 활용하던 이 기금을 청원경찰, 청소 노동자,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쓰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파견ㆍ용역직 을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휴게장소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7월 타결된 교섭에서 정규직 임금을 양보하고, 그 몫으로 청년 54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상여금, 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매년 300억원에 이르는 임금상승분을 챙길 수 있었으나, 노조는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 될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관련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이를 청년 채용과 안전인력 확충에 사용하자고 사측에 먼저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연대 전략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축소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노조가 임금교섭에서 정규직의 몫을 양보하거나 연대기금을 만드는 방식인데, 노조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기존 노동운동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노동운동이 우리사회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주범처럼 지적 받았다”며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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