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일 ‘안전분야 5대 정책 기조’를 발표한 데 이어 26일에는 법무ㆍ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정책 구상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산적한 의혹을 피해 보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비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구하는 게 옳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발표됐다. 하지만 검찰 개혁 방안은 원론적 수준이고 재산비례 벌금제도 ‘황제 노역’ 논란이 일 때마다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등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그것도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시점에 내놓으니 악화된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비쳐 오만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이날 정의당을 찾아간 것도 부적절하다. 정의당이 조만간 결정할 일명 ‘데스노트’를 피하려는 조치인 모양이나 청문회에 앞서 본인도 아닌, 청문회 준비단이 특정 정당을 방문해 소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청문회 준비 지원 목적으로 법무부 공무원들로 꾸려진 준비단을 조 후보자 개인의 구명 활동에 동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편법과 무리수를 사용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은 평소의 그답지 않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절반을 넘는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응답이 60.2%로, 찬성(27.2%)을 크게 상회했고, KBS 의뢰로 실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부적합(48%)이 적합(18%)보다 훨씬 높았다. 조 후보자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쳐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50%(부정 50.4%, 긍정 46.2%)를 넘었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조국발 데드크로스’인 셈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민심이 보낸 경고 신호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서 조 후보자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인사청문회에 따라 진퇴를 매듭지어야 한다. 조 후보자도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진솔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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